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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묻는 질문 (Frequently Asked Questions)

제가 차별을 받은 것인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누구에게 물어 봐야 할까요?
본인의 상황 또는 고소장 제출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본 소책자 및 본 분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홈 페이지 주소는
www.dhr.state.ny.us입니다. 그래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경우, 본 분과 브롱스 사무소 또는 다른 지역 사무소 중 한 곳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연락하시면 됩니다. 담당 직원이 기꺼이 문의에 응해 드릴 것입니다. 직원들은 법적 자문을 제공해 드릴 수 없으며,
문의하는 것은 고소장 제출과는 다른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고소장은 본 소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서면으로 작성해 공증 처리를 거쳐야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본 분과에 고소장을 제출하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권법(Human Rights Law)은 법원 제도의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며, 따라서 당사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청문회 과정에 참여하는 데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분과로서는 뉴욕주 주민 (뉴요커)의 인권을 옹호하는 데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분과의 직원이 무료로 청문회 과정 전체에 걸쳐 고소인을 도와 드리게 됩니다.

고소장은 왜 꼭 1년 안에 제출해야 하나요?
고소인이 자신이 차별을 당했다고 느낄 때 즉각 행동에 옮기도록 하기 위해, 인권법에서는 본 분과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데 1년이라는 기한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본인이 주장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변호사와 상의해 보십시오.

고용주들은 누구나 인권법의 적용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이 최소 4명 이상인 고용주에 한해 적용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모두 한 장소에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게 장애가 있는 경우, 고용주는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하나요?
장애가 있어서 담당 업무의 필수적 부분을 상식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편의가 필요한 경우, 그것이 특정 상황에서 타당하고 고용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료 기록 문서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문서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게 장애가 있는 경우, 집주인은 어떤 편의를 제공해야 하나요?
장애가 있어서 거주 주택에 상식적으로 타당한 개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주택 공급자는 그러한 개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귀하 본인이 해당 개조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임대(렌트)인 경우, 나갈 때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주택 제공자는 반드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해당 시설을 사용 및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정, 정책, 관행 및 서비스 측면에서 상식적으로 타당한 조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고용주로부터 해고를 당하거나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를 당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일체의 위법적 차별 행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인권법에 의거한 일체의 법적 절차 중 증언하거나 도왔다는 이유로 개인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러한 보복적 행위를 당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본 분과에 연락해 그러한 행동이 별도의 차별 행위 고소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를 문의하도록 하십시오.

신용 대출 차별이란 무엇인가요?
신용과 관련한 차별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소책자 시작 부분에 열거한 여러 특징 또는 특성 중 하나를 근거로 신용 대출을 거부한다거나, 이러한 특징 또는 특성 중 하나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해 준다거나 하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행위는 미묘해서 포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 행위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되는 분은 본 분과에 연락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방 기관과 본 분과에 동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나요?
(EEOC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미국 동등 고용 기회 위원회(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은 고용 분야에서 연방 차별 금지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HUD라고 부르는) 미국 주택-도시 개발부(U.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주택과 관련한 연방 차별 금지법 집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분과는 뉴욕주 인권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이 법은 뉴욕주에 한해 적용되며, 고용 및 주택 범위를 넘어서 공공 편의 시설, 대출 및 교육 분야까지를 그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 및 주택 분야에서 연방법과 뉴욕주 인권법이 정하고 있는 보호의 내용은 약간 다르지만 고용 차별 및/또는 주택 차별 행위 중 일부의 경우 연방법과 주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본 분과에만 고소장을 제출하셔도 모든 권리를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